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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경총,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1.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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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 "법규정 모호한 부분 구체화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오는 7월 6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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