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까지 불어났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원) 규모를 훨씬 웃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 증가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나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