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지난 2015년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렸다. 정식 명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리우는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핵심은 지구 온도 2℃ 상승억제이다.

또한 1997년 선진 38개국만 참여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의정서 인준을 한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147개국 수뇌부가 모여 145개국이 인준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 이하로 제한 한다는 목표치를 공식화 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문은 지구온도 2℃ 상승 억제이지만 145개국이 비준하고 서명을 한  총 21조의 총회의결서를 보면 지구온도 2℃ 상승 억제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이 '형사법전' 같은 기운을 느낄 정도였다.

하기야 이대로 두면 20년안에 지구온도가 4℃가 상승할 것이고 지구의 최대 빙하지역인 남극.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 지구는 물로 채워져 생태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강대국들은 1997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렇게 화두를 삼고 지구재앙이니 해수면 상승으로 슈퍼엘리뇨 발생, 해저지진, 남태평양 일부나라 완전 침수 등으로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우선 중국이 기후변화당사국 회의를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나라다.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집 마당이 넓으니 서방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마당에 공장도 짓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서방세계와 일부 선진국들이 마당이 넓은 중국 땅에 공장도 짓고 연기(온실가스)를 피워서 돈도 벌었는데 갑자기 중국에게 너희 마당에서 연기(온실가스) 많이 배출 되니 빨리 연기를 줄이는 시설도 하고 아니면 연기를 피우지 말라고 기후변화당사국 회의때 마다 외치니 중국의 입장은 뭐가 되겠는가?
 
아니 선진국들이 우리집 마당에 공장짓고 우리집 식구(중국인민)들에게 겨우 밥술이나 주면서 돈은 다 벌어가고 연기를 피우지 말고 연기를 줄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생산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기후변화당사국 요구가 좋을리 없었다. 당연히 기후변화당사국 회의 결과와 목소리를 무시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서방세계의 주도로 진행 되는 것을 껄끄럽게 보면서 자신들만의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다. 그렇지만 서방세계 주도의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와 UN이 나서서 진행을 하니 관망하는 자세에서 적극적 개입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중국은 왜 갑자기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일까?

우선 자신들 마당에서 피운 연기로 (자신들이) 죽을 지경이다. 북경의 스모그는 상상을 초월하고 하루 210만명 정도가 온실가스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병원을 찾고 하루 180여명이 온실가스로 인한 질환으로 생명을 잃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간간히 기후변화당사국 회의 결과를 이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구렁이 담 너머 가듯 했다. 이번 제 21차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COP의결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 라고 목소리에 힘이 없지만 실상 우리도 중국과 미국의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던게 사실이다.

온실가스 규정은 2015년부터 460개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의무화했지만 이를 보완할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의 전문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서 몇몇 팀장급이 이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비 전문가인 이들이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우리나라 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국의 경우 이미 6년전부터 '기후변화대응부'가 신설되어 장관급이 관장하며  150여명이상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사업성, 심각성,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비해 한국은 1년에 6억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기후대책실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한국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한국형 탄소배출권을 만들었다는데 15가지 카테고리에서 165가지의 방법론, 각각의 방법론 마다 10개이상의 버전이 있는데 그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론만 1,650가지에 이르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 겠는가?

필자가 이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해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 만들고 있으니 잘 아시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지경이다. 참 답답할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벽두부터 국내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할당량'을 공표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몇몇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국에서 구입해 무작정 대처하려고 한다.

하지만 제 21차 COP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할당량을 무작정 탄소배출권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이후 패널티가 엄격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전세계 145개국 수뇌부들이 서명한 의결서에 맞게 대처할 생각은 않고 아직도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전 국민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채우지 못한 할당량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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