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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공적장부서 일본이름 지운다'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1.02.28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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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 5만6,079건 정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했고,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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