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 예상 분담금 등 핵심 정보 제공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에는 ▲사업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등이 포함된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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