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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소비자이슈] "쇼핑 플랫폼 부상 'SNS'...'배송 지연·품질 불량' 피해 급증"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1.17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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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최근 비대면 쇼핑 확대와 함께 새로운 형태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SNS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SNS 플랫폼은 온라인 상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접수 상담 3960건 중 소비자 불만과 피해 대부분은 배송 관련 문제였다.  

SNS 쇼핑 피해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높다. 이어 계약 해제·청약 철회 거부 19.5%, 품질 불량·미흡도 7%로 정도다. 폐업·연락 두절 비율도 5.8%다. 

해당 기간 SNS 거래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문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 거래가 이뤄졌다. 

이처럼 SNS를 통해 다양한 형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해당 법상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SNS 플랫폼 거래 관여도,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에도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 관리 책임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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