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집값' 지방 가라앉고 강남 가열…변창흠 주택공급안 '주목'

-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 지방 줄고 수도권 늘어

- 여당 의원 '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발의

- 변 장관 주택공급안 윤곽 드러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신년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옮겨붙던 집값 불길이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와 함께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주택 공급안이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면서, 다시 가열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27% 상승했다. 전주 0.28% 상승한 것과 비하면 0.01%포인트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으로 매매수요 쏠림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방은 전주 0.33%에서 이번 주 0.28%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수도권은 0.23%에서 0.26%로 오히려 늘었다.

서울은 이번 주 0.06% 올라 지난 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대책에 지방으로 빠져나갔던 매매수요가 다시 강남권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0.11%), 강동구(0.11%), 서초구(0.10%), 강남구(0.09%) 등 강남4구 모두 서울 평균 상승폭을 상회하는 오름폭을 나타냈고, 강북권에선 마포구(0.10%), 광진구(0.09%), 중구(0.08%)가 크게 상승했다.

인천은 내년 서울7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는 부평구를 비롯해 연수구가 크게 오르면서 0.2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호재가 있는 양주(1.44%)와 의정부시(0.66%)에서 상승폭이 가팔랐다. 또 고양시(1.10%), 동두천시(0.81%) 등도 오르면서 이번 주 경기 아파트값은 0.3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0.58%에서 0.45%로, 대구가 0.40%에서 0.34%, 울산이 0.60%에서 0.48%로 둔화되는 등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세종 역시 0.27%에서 0.24%로 줄면서 지방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0.45%에서 이번 주 0.37%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설 전까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구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재개발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이다.

앞서 변 장관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을 거론한 바 있는데, 이중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리 마련되는 모습이다.

준공업지역 개발안은 이미 국토부가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받고 있다.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을 제공한다. 산업시설 의무비율도 50%에서 40%로 낮춰 60%를 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역세권 개발안은 기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주택 공급방식 변화도 감지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분양아파트로의 전환이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 관련 담당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