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고용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대 취업자 수가 약 20만 명 감소하며 청년층 실업률이 1997년 IMF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20대 청년의 절반이 무직 상태로 전전하고 있다는 소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회 전반의 과제다. 즉 정부와 기업이 도모해 창출해 내야 하는 지속적인 문제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는 일하는 자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가 드물다.

출발선에서 생각해보자. 미취업자, 그리고 취업자인 근로자. 단순히 구분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이분법은 이렇게 나눠진다. 미취업자인 취업준비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꽤나 실효성 있게 다가온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현금 혹은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는 정착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일하는 자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과 유효한 제도는 거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만 보더라도 신입으로 들어간 초짜 사원이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신청을 권장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 뿐이다. 강제로라도 취업 지원 제도가 정착되게 만들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제도 중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도 유명무실에 가깝다. 취업준비생 시절, 취업성공패키지에 기대를 갖고 신청했으나 실상은 보여주기식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정해진 과제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이 미비했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도 근본을 들여다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와 노동력 착취를 좋아하는 취업준비생은 없을 것이다. 최근 피비파트너즈 근무 시간 조작 논란이 일어났다. 이런 노동자를 후려치는 세태가 한국 사회의 민낯이다. 세상에 나쁜 일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정착돼야 한다. 모두가 기피하는 일자리는 좋게 만들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