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행복은 없다
- 공수처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
-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까?
2020년 12월 10일! 힘을 앞세운 거대 여당의 폭주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전 청와대의 명(?)을 받고 '공수처 상륙작전'을 그냥 힘으로 밀어부쳤다. 그야말로 '고삐풀린 망아지'들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덮어 버린 하루였다.
야당(국민의 힘)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148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174명)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절차도 법도 깡그리 뭉개버렸다.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규정도 개최 1시간만에 얼렁뚱땅 끝낸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8분만에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케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됐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제멋대로 방망이를 두드리고 의회민주주의까지 부정하는 폭거를 일삼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없었다.
게다가 유체이탈 화법을 즐기는 듯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지시(?)한 뒤 3일만에 법이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주문했다.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출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여당과 청와대, 국회가 호흡이 척척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변인을 통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1년 가까운 '법검(法檢)싸움'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당초 보장하기로 했던 '야당 비토권'이 빠진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혈투를 벌였지만 일언반구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고 또 뒤로 숨어버렸다.
뿐 만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까지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년의 진통 끝에 결실을 본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거들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말씀이 참 가관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이럴수는 없다.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수사가 청와대를 겨누자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해 비리 혐의도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 징계하고,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려 한다는 의도를 이젠 다수의 국민들도 다 안다.
지금 국민들은 1년 가까이 코로나19 공포에 삶은 피폐해지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집 마련의 꿈은 커녕 전세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고 마당에 집권세력은 권력에 취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어는 한 분야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는 기대하고 설레었던 행복과 풍요로움은 없었다. 군사정권때보다 더한 독재만이 국민들을 옥죄어 가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헌법 그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가 출범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급추락하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