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변창흠 표' 부동산 처방전…시장 불안 잠재울까

- 변 후보자, 국토부에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주문

-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토지임대부 주택 강조해와

- 민간 참여 유도가 관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되면서 그가 내놓을 주택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세종대 교수, SH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변 후보자는 공공주택 강조, 주택 불로소득 환수 등을 강조해 왔다. 주택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정부 주도의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에 서울 내 주택 공급 추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무 부처에 세부 방안을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그가 내놓을 정책에 힘도 실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변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은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왔다.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5·6 공급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용적률 확대 혜택 및 종 상향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 방향을 잡는다면,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가 강조해온 또 다른 정책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되 건물만 파는 것이다. 시세 상승의 대부분이 땅값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라는 제안을 둔다. 이른바 로또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시에는 공공기관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정책적 기반은 마련됐다. 다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어 주택 공급에 효과적일지는 세부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