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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이재용 삼성 부회장, 7일 파기환송심 출석…삼성 준법위 평가 ‘변수’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12.07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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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전문평가위원 3인, 준법위 활동성과 평가…21일 결심 공판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선 양형에 반영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으로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의 활동을 양형 심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평가 의견이 향후 재판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월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인을 선정해 준법위의 객관성과 중립성 등 활동성과를 평가해왔다. 심리위원 3인 중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는 특검이,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최근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이 부회장측과 특검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할 전망이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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