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경실련
▲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경실련

- "공시지가 현실화 미흡, 건물 가격 오히려 올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집권 기간 오른 서울 아파트 땅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보다 7배 이상 많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상 지역의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3.3㎡) 1,149만 원에서 2020년 3,956만 원으로 2,807만 원이 올랐다. 이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 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 원)보다 약 7.5배 많았다.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526만 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 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 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923만 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이와 함께 강남과 비강남의 땅값 가격 차이는 벌어졌다. 임기 말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 평당 1,869만 원이던 격차는 이명박 정부 1,543만 원, 박근혜 정부 2,225만 원에서 2020년에는 3,717만 원까지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가상각 돼야 할 건물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땅+건물)에서 공시지가(땅)를 제외하면 아파트 건물 가격이 나오는데, 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초 평당 504만원이던 건물 가격이 오히려 2020년에 평당 1,339만 원으로 885만 원, 약 1.7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파트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시세의 41% 수준으로 30%가량 차이가 났다”면서 “이는 재벌 등 법인이 보유한 고가 부동산 토지 빌딩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낮게 조작해 재벌·건물주 등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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