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빌라·다가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런 대답에 일견 동의하는 바이지만, 다소 궁색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당장 전세매물이 없어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를 생각하긴 어려웠을 테니까.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 불안은 뚜렷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셋값 변동률은 7월에 0.32%, 8월 0.44%, 9월, 0.53%로 점점 커졌다. 10월에는 0.47%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0.66%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자 시중에는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243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전세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킨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선 현안 질의에서 "전세 대책이 신속히 이뤄지면 내년 봄쯤에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다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2021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는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4%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제각기 이해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과 대응 방향을 보면 정교함에 있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정책 발표 후 부작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는 식이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장관은 이번 전세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연 내년 초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