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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사실상 '벌금?'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11.18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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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 전경.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떠들썩하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최소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2,000억 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통신업계가 고려하는 1조6,000억 원과는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열고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5G 전환기 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에 경매 참조 가격 4조4,000±α억 원에서 27% 하향 조정한 기준 가격 3조2,000±α억 원 사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 옵션가격을 무선국 구축 수량에(3만국 단위) 비례해 설정했다. 2022년 말까지 이통3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 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한다. 15만 국 이상을 달성하면 3조2,000억 원±α이며 ▲12만~15만 국(3조4,000±α억 원) ▲9만~12만 국(3조7,000억 원±α) ▲6만~9만 국(3조9,000억 원±α)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와 정부는 ▲전파법령의 해석 ▲정부재량의 법위 행사 방법의 적법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규명 ▲대가 산정 방식 등 다방면에서 입장의 차이가 갈리고 있다. 핵심은 정부와 사업자 간 금액 차이가 조율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너무 크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관점과 사업자들의 효율성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 입장에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향후 발전에 쓰일 주 세입원이다. 마냥 기업에게 싸게 제공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쉽다. 반면 이통사는 ‘현실성’을 고려해달라며 정부에 읍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안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사업자 입장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오히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제시하고, 옵션을 걸어 가격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착시 효과를 노렸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날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사업자가 감내할 수준 정도로 고려해 달라”며 “시골에선 감나무에 열린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조금 남긴다”고 말한 속내도 이해가 간다.

이통3사의 주장대로 5G 무선국 15만 개 구축의 현실성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10년 내 3.5GHz 대역 15만국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10년 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셈이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당시 약 8년에 걸쳐 기지국 15만 개를 구축한 바 있다. 5G 기지국은 LTE 장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단기간 투입되는 재원도 막대하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최대 3조9,000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은 사실상 ‘벌금’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통3사는 5G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등 외곽지역에 공동으로 로밍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는 이를 포함한 것인지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각사가 15만 국을 구축하면, 외곽지역을 공동 구축하자는 정부-사업자 논의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 김순용 KT정책협력담당이 언급한 것처럼 사업자가 향후 재할당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정부와의 골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주파수 경매에서 이번처럼 추가 조건을 부여받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사업자 간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록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지만, 5G 투자옵션 등 세부방안에서 사업자와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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