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입장차이 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오늘 공개설명회를 연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 논의 방향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설명회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오늘) 오후 3시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와 이통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다.

정부와 이통3사가 논의하고 있는 재할당 주파수는 2021년 만료되는 ▲SK텔레콤 10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 총 320MHz다. 이중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MHz를 제외한 310MHz 대역이 재할당 주파수다.

이통3사는 이 주파수가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2조9,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5조5,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도 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를 100% 그대로 반영해 금액을 추산한다. 그러나 이통3사는 경쟁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상매출액(법정산식)과 주파수 할당률을 고려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 3일 이통3사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해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였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정부는 재할당 대가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채 공개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두고 불편한 기색이 나오고 있다.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약 한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9명의 패널이 각자의 의견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여주기식 토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