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9월 누적재정적자 108조…국가채무 800조 돌파

- 1~9월 세수 작년보다 13.4조 ↓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조1,000억 원)에 비해 13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도 76.8%로 최근 5년 평균(78.0%)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세수가 위축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코로나로 법인세가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관세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부동산 관련 세수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세수가 올해 1~9월 50조원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65조8,000억 원)에 비해 무려 15조8,000억 원(24.0%)이나 급감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의 중간예납이 줄었고 분납이 허용되면서 세수가 위축된 것이다.

부가세도 소비·수입 위축 등으로 올 1~9월 47조7,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52조원)에 비해 4조3,000억 원 줄었고, 관세도 같은 기간 6조1,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1조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다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60조7,000억 원에서 65조1,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부진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완료된 것도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지출은 1~9월 434조8,000억 원으로 1년 전(386조원)에 비해 48조8,000억 원(26.4%) 폭증했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월 누계로 8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동월 기준 사상 최대 적자다.

이는 국가채무로 이어져 중앙정부 채무는 9월말 현재 800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699조원)에 비해 101조4,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