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유통] 식약처,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공식안건 제안

- 화장품 및 의료기기 현안 대응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공식안건을 제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건 제안은 기술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 총 164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다·양자 협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시 제출자료와 표시 기재요건 개선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 통보 요청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기관 확대요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지침 신속 마련 등 공식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기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대응, 모니터링 하겠다”며 “그밖의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