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력 제고 대책 및 부채축소 방안 추진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가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는 등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가팔라 성장력 제고 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민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는 4,685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 원으로 BIS가 추정한 올해 경상 GDP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 원, 기업 2,021조3,000억 원이다.
올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부분별로는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265.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총부채 비율의 증가속도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또한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15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 때문이란 설명이다.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상승은 경기 침체로 최근 영업잉여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가 때문이며, 정부 부채비율 상승은 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진단했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나아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GDP 대비 총부채 증가 속도가 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을 경계삼아 민관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디레버리징 방안으로는 “경제주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인위적 부채 감축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성장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나은 해결 방안”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한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정부 부채 디레버리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성장력 제고 정책은 세수 증가로 이어져 정부 부문 디레버리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