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해외는 LTE 요금+α…“국내 5G 요금제 개편해야”

- 이통3사 마케팅 비용 78조 원 중 60%가 판매 장려금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내 5G 요금제가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전하지 못한 5G 품질을 제공하면서 5G 비용은 높아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3사가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공급자 기준 3만원 대 중반, 5G는 5만원 초반이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미국은 5G 요금에 LTE를 이용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LTE 요금에 10%를 추가 부과한다”며 “반면 한국은 5G가 온전히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 요금제로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이통3사의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이통3사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78조 원”이라며 “이중 약 60%는 판매점의 장려금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에서는 LTE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미리 고지하고, LTE 요금+α를 고지한다”며 “우리는 5G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LTE 가입과 혼용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는 갤럭시 노트10 등 단말기를 LTE 가입자로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5G로만 가입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스마트폰으로 LTE 가입은 현재 가능해졌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국가가 LTE로 사용하는 것은 5G가 구축이 덜 됐기 때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25%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국내 가입자중 선택약정 할인에 미가입한 사람은 1,219만 명”이라며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 가능한 시점부터 1년 이상 무약정이 53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선택약정 제도를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 평균금액이 1인당 9,000원을 고려하면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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