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통일의 법. ⓒ느린생각
분단과 통일의 법. ⓒ느린생각

■ 분단과 통일의 법 

■ 이용일 지음 | 국제법 | 느린생각 펴냄 | 278쪽 | 12,000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반도 분단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법을 매개로 한 통일 실천 방법을 설명한 ‘분단과 통일의 법’이 출간됐다.

현재 남북한은 각자를 한반도 내 유일 국가로 상정해 상호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개의 정치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간 '분단과 통일의 법'은 이러한 분단 상황에 대해 통일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국제법상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국제법 에세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책은 내용면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관련되는 소주제를 35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 불법강점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근본국가의 존속 등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국제법적 시각과 함께 저자의 독특한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라는 도발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방 이후 수복된 영토인 독도를 조명하여 우리 영유권을 입증하는 묘수도 보여준다.

아울러 일제의 강점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고 여기서 파생된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 모색 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래 하나의 나라라는 관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한 두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 국가 문제를 사실상의 연방이라는 틀로 분단 현실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논거를 시작한다. 또한, 전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인 통일을 추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국제법상 최고 법규범에 해당하는 강행규범으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내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의해서조차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까지 제시한다.

이어서 남북한은 국제법상 별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이 아닌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구성국이며, 통합적 합의와 제도가 없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자결권의 관점에서 남북 사이에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사무를 개발하고 확산하여 종국적인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저자는 현 분단 상황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전시 상태로 설명하는 것을 부인한다. 이미 한반도 전쟁상태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평시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간 정치적 대화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인 이용일은 오랜 기간 외교부에서 국제법 분야 업무를 수행했던 국제법전문 외교관이다. 그는 코트디부아르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종시 국제관계대사직을 맡고 있다.

그는 분단과 통일의 대립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메타이론적 접근법으로 국제법 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평가한다. 또한, 분단과 통일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여 보다 용이하고 탄력적인 한반도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관념적으로 고착된 분단과 통일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그는 “바로 지금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 공동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실천적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출간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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