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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유통] "'MBK' 등 사모펀드 '폐해' 막으려면...'LBO 인수' 규제·'SEG 원칙' 적용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14 2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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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폐업,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도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폐해를 막으려면 SEG 수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규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기업 인수·합병에서 피인수 기업 자산이나 향후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LBO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계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로 알려지며 승승장구해온 면이 있지만 이를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행사공제회 국내 연기금을 끼워넣고는 있지만 핵심 주주들은 캐나다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으로 외국 자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14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조 대회의실에서 "약탈 자본 사모펀드는 오로지 목전의 이윤만 바라보고 폐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도 적절한 규제 없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왔다"며 사모펀드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유통업계 현안인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문제를 제기했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1조원대 투자, 이를 통한 홈플러스 경영개선, 우량기업을 약속했지만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인수 직후부터 잇단 매장 매각 등을 통한 배당 챙기기에 급했던 것이다.
 
주재현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이처럼 투자는 뒷전이고 당장의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모펀드 LBO 방식 인수를 지적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LBO 방식 덕분에 당시 7조원대 홈플러스를 2조원대에 인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다. 이는 결국 인수 대금을 피인수 기업에 떠넘기는 형태가 되고 있다.
 
주재현 위원장은 "재무전문가 임일순 사장이 취임하고 홈플러스는 본격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며 "대부분 자산 매각이 진행됐고 MBK 빚과 이자를 갚는 데 대부분 배당했다"고 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점포 물류 입고시간 당기기, 매장 취급 물품 수 줄이기 등 업무 개선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마감 근무조 축소 등 반사 이익으로 비용 줄이기라는 것이다.
 
이제는 차임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매장 폐점 자리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홈플러스 안산점이 일례다. 홈플러스 전국 140개 매장 중 매출이 전국 2, 3위내 드는 톱클래스 매장이다. 직영 직원수도 218명으로 전국 2위다.
 
주재현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연간 영업익 수천억원대 우수기업이었다"며 "이젠 MBK파트너스 LBO 방식 인수로 거덜 나기 직전이 됐다. MBK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홈플러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되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노동자 몫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정책위원장은 "토종 사모펀드로 알려진 MBK파트너스는 외국 사모펀드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토종이란 간판 뒤에서 외국 사모펀드보다 더 악랄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펀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우리 사회엔 막대한 비용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고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는커녕 핵심자산을 매각해 배당을 챙겼다. 고객마저 단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MBK파트너스 해외 투자자 고수익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소비자 후생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한 셈"이라고 했다.
 
또 이같은 사모펀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노동자, 기업자산 보호의무와 레버리지 규제 신설 등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기 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같은 사모펀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금 운용에서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 분야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지역사회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규모 사업장 폐업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조법 규정으로 홈플러스 매장 등과 같은 매각, 양도, 폐업, 청산 시 노동조합 사전동의권을 법제화 시키는 방안, 동의 없는 매각 등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는 규정 추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폐업 시 세금혜택 등을 가산세까지 붙여 환수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앞서 폐점 매각이 진행 중인 홈플러스 안산점은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 건축 시 용적율 적용을 1100%에서 400%로 대폭 강화하는 조례가 이달 안산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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