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
-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거론
- LH 등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안도
- 전문가, "용적률 상향 긍정적이나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당정은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나올 대책에서는 도심 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시가 반대에 나서는 등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다. 이번 발표될 내용은 크게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 확보로 요약된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개발 방침을 밝힌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가로 역세권 고밀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용적률 검토도 이뤄진다. 이미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과천 과천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등 중규모 택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약 1만 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국유지인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가 개발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태릉골프장은 약 83만㎡ 규모로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이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엔 사업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담보되기가 쉽지 않아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송파 헬리오시티만 1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용적률 상향이나 유휴부지 개발 정도로는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며 "오히려 3기 신도시의 빠른 실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 의견을 반영해서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것은 의미가 있다"며 "공급 시그널을 주게 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 공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확보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