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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 에 한 검사장측 "현명한 결정 감사"
  • 류재정 기자
  • 승인 2020.07.25 0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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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 ⓒ방송화면 캡쳐

-前 채널A 기자는 ‘수사 계속·기소’ 권고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의결했다. 이동재(구속)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를 제기하라는 의견을 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7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동재 전 기자를 '계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라'고 한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 15명 중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심의위의 의결은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을 기자와 검사의 유착이 아닌, 기자 개인의 일탈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심의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팀의 부담은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의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측은 "심의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류재정 기자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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