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당·정,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고려 안해"

- 향후 서울시와 협의가 관건…국토부 장관 직권 해제 카드도 고려 가능

-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다주택자 매물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안을 추진한다.

지난 7·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의 온전한 보전 방침을 밝히면서 당정과 서울시 간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10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부총리가 주재하고 국토부 1차관을 실무기획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거론됐던 공급 방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규제 완화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다섯가지다.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점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며 물꼬를 텄다.

하지만 다음날 라디오 매체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으면서 부처간 혼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당정이 강력한 의지 아래 같은 날 오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첫 실무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획단장인 박선호 1차관이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검토되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 방침은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모아지게 됐다.

문제는 서울시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벨트 추진 과정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가 끝내 반대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따른다.

◆ 서울면적 25%가 그린벨트…서초·강남 일대 가능성 높아

서울 그린벨트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50.25㎢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 규모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 순이다. 하지만 서울 북쪽에 위치한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힘들어 강남권이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외에도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에 그린벨트가 위치해 있다. 업계에선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역 일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주택 물량이 적지는 않다고 본다"며 "문제는 양도세 등 세금 이슈로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한번 풀게 되면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풀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난 뒤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