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과징금 512억 원 부과

- 이통3사, 5G 품질 우려 등 투자 압박 속 비용부담 커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5G 투자에 발목에 잡히게 됐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5G 망 투자 4조 원의 조기 집행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은 커지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8일 오전 10시 한상혁 바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이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지난 2018년 부과한 506억 원을 웃도는 규모로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업계에선 이번 과징금 수위가 7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과징금 수위가 예상치보다는 하향조정 되면서 통신업계도 당장 한 숨 돌린 모양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번 과징금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처해있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5G 망 구축, 이달 중 5G 품질평가도 예정돼 있다. 5G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맞은 셈이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5G 설비 투자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통3사의 1분기 투자 금액은 총 1조881억 원으로 2분기에 약 3조 원 규모를 투자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상용화 예정이었던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도 하반기로 미뤄졌다. 현재 5G와 LTE를 혼용해 쓰는 NSA(Non-Stand Alone, 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5G 품질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5G 서비스에 대한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대한 5G 품질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5G 상용화 이후 첫 품질평가로 이통3사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도 하다. 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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