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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주간브리핑] 6·17 부동산대책 발표·금융거래정보 대규모 유출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0.06.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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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번 주에는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되고 서울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방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경우 3억 원 초과하는 주택 구매 시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권에선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드러나 은행과 카드사의 고객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KBS뉴스화면 캡쳐

◆ 금융거래정보 대규모 유출…은행·카드사 고객보호시스템 ‘이슈’

수십만 건의 금융거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의 고객정보보호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출정보량이 1.5테라바이트(TB)에 달하며, 유출진원지 조차 파악하지 못해 실질 피해 배상 등에 대한 각 금융사의 고객보호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보 유출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등 불특정 기기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수년째 지속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3억 초과 부동산 구매, ‘전세대출’ 회수…법인, ‘주담대’ 원천 금지

정부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법인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올해 7월 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 4대 은행, 요구불예금 급증…‘돈맥경화’ 심화되나

시중 4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지난 5월 말까지 한 달 새 12조원 넘게 증가했다.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예치만 하고 쓰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단 분석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통화 유통속도까지 저조해 비관적 실물경기 회복세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중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5월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432조7,3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419조8,771억 원)보다 12조8,536억 원 늘어난 액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삼성전자

◆ “가혹한 위기 상황”…이재용 부회장, 화성 반도체 연구소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반도체(DS부문)와 제품(SET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반도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중인 연구원들을 찾아 격려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반도체 비전2030' 달성 의지를 다졌다. 또 삼성전자 국내 주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안전팀장들을 소집해 안전한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동통신3사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전가하고, 아이폰 무상 수리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통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공정위에 자진시정방안을 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애플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했으며, 이통사와 애플의 문제도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결될 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 SKT 이어 LGU+, 2G 종료 발표하나

지난 12일 2G 순차 종료를 발표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2G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2G 종료를 발표하더라도, 2G 망 사용기간인 내년 6월까지 자연스럽게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G 서비스는 설비의 노후화, 망 유지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2G 사용을 위한 망 재할당 비용도 큰 부담이다. 다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LG유플러스는 2G 종료를 발표하게되면 과기정통부와의 협의하에 기존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 [6.17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신규 지정…'갭투자' 차단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됐다. 대상지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이와 함께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구매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 D-2,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강남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강남구청이 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한남3구역 조합은 조합원 수만 3,880명에 달해 대체할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미 한차례 일정이 지연된 만큼 더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1000억 달러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프라나 건설, 플랜트 등 현재까지 발굴된 프로젝트 중 30건을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5조 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쇼핑지원금 지원 이미지 ⓒ이마트·롯데마트

◆ 이마트-롯데마트, 총 130억 원 상당 쇼핑지원금 지급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이탈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총 130억 원 상당의 쇼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겐 5,000원,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롯데마트는 전국 모든 점포에서 100억 원 상당의 쇼핑지원 쿠폰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엘포인트(L.POINT) 회원은 주중에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3,000원 할인을, 주말에 8만 원 이상 구입하면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M&A ‘줄다리기’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식매매계약 종결 시한을 12월 말로 연장하고 전면 재검토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인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채권단에서는 현산 측에 구체적인 재협상 조건을 제시하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확충에 나서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롯데쇼핑, 폐점 계획 점포 개발·매각 검토? “사실무근”

연내 121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한 롯데쇼핑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형마트 개발·매각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서울·수도권 일부 3개 점포 대상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강남점 등 주요 점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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