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이 관련 부처로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가 골자다.

이에 기자는 코로나19로 쏠린 예산의 이면을 살펴봤다. 지난해 겨울, 기자는 성인심리상담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3~4월께면 윤곽이 잡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서는 5월이 가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지난달, 다시 한 번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지만 관련부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산이 그쪽으로 쏠려 성인심리상담 바우처 카드 서비스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바우처 카드 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관련 상담센터에서는 성인심리상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면 상담 1회 7만 원 정도 되는 상담 서비스를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라 설명했다.

즉,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 아닌가 싶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골자로 하는 추경안, 지급이 무리수라며 반대하는 것도, 추경안이 말도 안 된다며 악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채 과연 제대로 된 나라로 굴러갈 수 있을지가 의문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인 복지, 사회 서비스를 외면한 채 눈앞에 닥친 위기에만 급급한다면 그 사회는, 국가는 건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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