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집중조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부가 MICE개발사업 관련 송파구 및 강남구 일대에 실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교육기관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건축사 시험 과목 면제기간 변경…'5년내 5회'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배분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팀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진행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서비스 재구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0년도 제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발대식 개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SR건설부동산] '잠실MICE' 뛰어든 한화 컨소시엄, 양키 스타디움 설계한 파퓰러스와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