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14.7~31.3% 감축안 보다 상향조정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확정 했다. 이는 당초 14.7~31.3% 감축안 보다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37% 감축안은 국내적으로는 25.7%를 감축하고 국제시장을 활용해 11.3%포인트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 상향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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