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14.7~31.3% 감축안 보다 상향조정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확정 했다. 이는 당초 14.7~31.3% 감축안 보다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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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만 탄소 감축의무를 졌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37% 감축안은 국내적으로는 25.7%를 감축하고 국제시장을 활용해 11.3%포인트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 상향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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