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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작년, 국민 1인당 연금·세금·보험료 첫 '1천만원' 돌파
  • 전근홍 기자
  • 승인 2020.05.24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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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사상 첫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복지수요에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여파

- 코로나19, 고용보험 기금 사용증가…보험료 인상 불가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사상 첫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또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한 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2018년)과 비슷하게 걷힌 원인으로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비교적 완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자연스레 국민 1인당 체감 부담이 늘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국민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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