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두 달여만에 정부는 또 다시 2·20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12·16 대책이 대출, 세제, 청약 등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패키지 규제라면 이번에 나온 정책은 경기 남부 일대에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다.
특히, 이번 2·20 발표에서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월 둘째주 기준으로 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보다 2%를 상회하는 오름폭을 보인 곳들이다. 정부는 신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 개발호재와 재개발 이슈로 인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0%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30%로 차등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또 한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의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게임'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 다른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인 서울 27개동을 콕 집어 지정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으로 가격 오름세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강남4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13개구 및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늘렸다.
하지만 서울을 누르자 수원, 안양, 의왕 등 경기 남부 일대가 솟아올랐고, 이제 시장에서는 '안시성(안산·시흥·화성)'이니 '김부검(김포·부천·검단)'이니 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앞서서 달아나고 정부는 꽁무늬만 뒤쫓아 사후 땜질만 하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지역별로 다 돌아야 흐름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더이상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급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물론 서울 도심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로 다양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모든 일은 어느 한쪽 면만을 바라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