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영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증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식거래 감소 영향으로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000억 원 늘어난 2조7,000억 원이 걷혔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000억 원 늘어난 70조8,000억 원이 걷혔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 원 줄어든 83조6,0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 축소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000억 원 증가에 그친 데다,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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