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자동차] 국토부,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시범운영지구·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