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고강도 수사나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집중 단속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4월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을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또한 특사경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되는 20개 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1월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내달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담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