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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사설] 문 대통령 "조국을 놓아달라"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 SR타임스
  • 승인 2020.01.15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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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일가(一家) 비리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등 무려 11개 범죄 혐의다.

뇌물수수·위조공문서 행사·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위계공무집행 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 위조교사·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56쪽짜리 조 전 수석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이런 '피의자' 조국 전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끝까지 감싸고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큰 빚을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이 얼마길래 국민들에게 "놓아달라"고까지 호소했을까? 또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고초이고 수 개월째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의 고초는 안중에도 없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그에게 진 마음의 빚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라는 문구를 앞에 두고 질문을 받고 답을 이어갔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신년 회견에 대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새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을 터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에서는 희망과 기대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고 부동산은 언론 탓, 정치는 국회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시점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도 안 가 본 길'로 안내하고 '확실한 변화'로 이끄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이런거였던가?

또 무슨 빚이 그리 많기에 '조국 사태'로 인해 두 갈래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망정 계속 편가르기와 정쟁을 부추기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들리지 않은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아마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일지 모른다.

"...최근에 발생된 조국 전 수석 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인 나의 부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따라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기 그지 없다. 두 번 다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내 주변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을 섬기겠다. 새해 연초부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조차 최소한의 미안함과 부끄러움마저 내동댕이쳤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문 대통령은 "지지 하지 않은 분도 국민"이라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2년 반만에 완전 폐기됐다.

이게 '촛불 혁명'을 앞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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