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박광온 의원실 제공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박광온 의원실 제공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구글의 위성 지도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를 살펴본 결과 군사보안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글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된 제11 전투비행단, 국가원수와 국빈 전용 공항이 위치한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특히 프랑스 공군기지 등 일부 국가의 군사보안시설은 흐리게 보이도록 화면 처리를 했지만, 한국 정부의 화면 처리 요청에는 '국제표준'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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