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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터넷 규제, 국민과 함께 개선한다
  • 조영란 기자
  • 승인 2014.04.2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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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조영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분야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신문고와 다음 포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대표, 일반 이용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인터넷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패널의 발제문, 다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분야 규제개선 및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영란 기자  yrcho@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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