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확정형 이자율…삼성생명 9.13% ‘압도적’
-금리대별 취급 비중…삼성생명 9.5%이상 ‘63.2%’ 달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확정과 연동형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가입한 상품이 금리확정형 상품이라면 예정이율에 가산금리(spread)를 합산해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생보업계에선 보험계약대출의 구조상 고객에게 돌려줄 적립금 부리이율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특성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가산금리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만큼 고금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인 점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가 적은 구조임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만으로도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는다. 가산금리의 산정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데다 각 사별 대출금리별 취급 비중을 보면 6.5~9.5% 금리에 50% 이상 집중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 19개 생명보험사(취급보험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자율은 6.78%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9.13%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대출금리별 취급비중을 보면 3분의 2이상인 63.2%가 9.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푸본현대생명이 8.23%로 뒤를 이었다. 빅3 생보사 중에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자율이 각각 7.94%, 7.90%로 8%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흥국생명(7.60%), 처브라이프생명(7.55%), 동양생명(7.31%), 오렌지라이프생명(7.11%), 푸르덴셜생명(7.10%), ABL생명(7.06%) 등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 상위 10개사에 해당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리연동형(공시이율 적용)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4.37%로 이보다 확정형 금리 평균에 비해 2.41%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자체를 연 1.50%로 동결하면서 보험계약 대출 역시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단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인하여력이 있다며 보험사들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경기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만큼, 금리를 낮춰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더욱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예정이율을 기준금리로 삼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가산금리로 보더라도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실제 올해 8월 말 기준 19개 생명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매기고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2.05%다. 이는 보험계약대출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은 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평균 1.88%의 가산금리에 비해 약 1.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시점에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토대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서 연체가 발생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가 없다”면서 “특히 생보사별로 6%대 이상 고금리를 취급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단 비판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1금융권과 대출금리 자체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가산금리 산정 체계라도 투명화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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