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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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대상 주식소유현황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내 총수일가가 51개 기업집단에 대해 평균 3.9%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 5월 15일 지정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지난해 60개 집단 58.8%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9.4%으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기타 지분율은 2.5%로 지난해 2.7% 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연속 지정집단(57개)의 내부지분율은 58.5%로 전년(59.0%)보다 0.5%포인트 줄어들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51곳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52개, 57.9%)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9%로 집계되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동일인인 총수가 이 중 1.9%를 보유했으며, 총수 2세는 0.8%, 기타 친족은 1.2%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 범위를 10대 그룹으로 좁힐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효성(24개), 롯데(22개), SM(18개)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투자금융·금호석유화학(1개), 교보생명보험·이랜드·네이버·넥슨(2개) 순으로 적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케이씨씨(34.9%), DB(30.3%), 부영(24.5%)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각 0.6%), 하림·삼성(각각 0.9%)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총수 있는 집단 51곳에서의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 대비 12개 줄어든 219개로 집계됐다.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37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로 나타났다. 상장사 29곳은 지분율 30~50% 구간에, 비상장사 190곳은 100%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이 120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99개보다 많았다. 반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상호출자기업집단소속이 209개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167개보다 많았다.

순환출자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어 작년 41개보다 줄어들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51곳 중 14개 집단 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개 집단은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다우키움 ▲DB ▲HDC ▲이랜드 ▲유진 ▲카카오 ▲세아 등이고 작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가 발생했다.

총수 있는 18개 기업집단 소속의 49개 해외 계열사가 47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지분율은 46.0%로 집계됐다. 롯데(15개), 네이버(5개), LG(4개) 순으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수 없는 집단에서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39%로 집계됐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가진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 순으로 많았으며, 금호아시아나 소속 6개사, KT 소속 1개사는 공익법인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 대비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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