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1,000곳 방문조사 병행...올해 11월 조사결과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업종인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류, 식음료, 통신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이은 2단계 조사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 개 공급업자와 1만 5,000여 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조사 설문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여 조사에 응할 수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이 대리점 1,000곳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 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12월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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