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보복 대응 규제책…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수입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 수출량은 17만t인 것에 비해 수입량은 254만t으로 15배에 이르는 등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중 품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석탄재 127만t(50%)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 3,000t, 일본 7만 1,000t, 아랍에미리트 6만 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t, 미국 7만2,000t, 이탈리아 4만8,000t, 일본 7,000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t, 미국 3만 6,000t, 필리핀 1만 1,000t, 네덜란드 9,000t 등이다.
수입 폐기물은 재처리 과정을 거쳐 납 등 금속을 추출하거나 연료 및 유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지금까지 매 분기별로 점검했으나 이번 강화조치와 함께 매달 점검으로 변경했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도 현행 분기당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