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 발표…“文정부에 보탬 되고자 사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효율적인 내각 2기 구성을 위해 임기를 1년 남짓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2년간 성과 계획 및 발표’를 브리핑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 2기를 맞아 대폭적인 개편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해 약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 왔다. 공식적인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인사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방송통신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은 과학정통부와 방통위가 분담하고 있는 구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나뉘어 운행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며 "잘못된 이원화가 계속된다면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한 채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