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제작·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등 6개 과제 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하에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 방통위가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미디어 접근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문화 조성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등 6개다.
먼저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방송제작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올해 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토대를 만들었다.
외주제작 분야 외에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올해 1월 편성, 수수료, 제작비용 등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6월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중소 PP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했고, 이로 인한 절감효과는 IPTV 전용회선 사용료의 약 10%, 연간 39억원으로 기대된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했다.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며,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만 25만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 미디어 센터를 기존 7곳에서 경기, 세종, 충북 3곳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2017년 57.5%였던 보급률이 2018년 69.7%로 대폭 높아졌으며 2021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또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했다고도 평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