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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기자수첩] 철원군, 규석광산에 허가해준 선별파쇄장 의문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9.07.14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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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 한 규석광산 허가업체가 선별 시설을 이용해 골재 생산을 하고 있다. ⓒ최정규기자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강원도 철원군이 관내 규석광산 업체에 부산물의 처리 명분으로 허가해준 선별파쇄장 허가에 대해 민원인과 적법성 여부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철원군은 광산개발(규석-노천채광)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일시허가를 2022년까지 연장 처리했다.

철원군에 의하면 ‘광산개발 목적지(허가면적 17,682㎡)의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2005년도(허가기간 2005.07.01~2016.04.30), 2016년도(허가기간 2016.05.01.~2019.04.30.)에 이어 이번 2019년도(허가기간 2016.05.01.~2022.04.30.)에 연장 처리했다.

또한 ‘광산개발 및 골재야적장, 선별파쇄장 목적지(12,100㎡)의 산지일시전용허가’는 2012년도(허가기간 2012.05.03.~2016.04.30.), 2016년도(허가기간 2016.05.01.~2019.04.30.), 2019년도(허가기간 2016.05.01.~2022.04.30.)에 연장 처리했다.

최초 광산개발 목적의 허가에서 골재야적장 및 선별파쇄장의 목적이 추가 변경된 근거는 산지일시사용(노천채굴)변경허가 질의(강원도 산림자원과-4820호, 2012.10.30.)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으로 “광물의 노천 채굴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광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쇄골재용)를 받은 허가지의 일부를 골재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근거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선별 파쇄장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절차에 의거 해당 목적지를 골재야적장 및 선별파쇄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17)에 따르면 규석광산 부산물의 선별파쇄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분류코드-23993)’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따른 허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상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며 산지관리법 상에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

민원인에 따르면 “비록 산림청의 질의 결과 광업 부산물 처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허가지 일부를 선별파쇄장 및 야적장으로 허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상기의 지역.지구 등에 따라 선별파쇄장이 허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와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와 비산먼지, 수질처리 등 관계된 여타 관계법률이 많아 관계부서와 협의 할 사항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검토는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당시 철원군과 업체와의 관계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inux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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