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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노동] 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 심우진 기자
  • 승인 2019.07.09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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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사장. ⓒ기아차

-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 불법파견 혐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파견 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 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다.

검찰은 사내하청 근로자라 할지라도 원청인 기아차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유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우진 기자  site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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