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구매담당 직원들을 총동원, 수출 규제 3개 소재 싹쓸이 구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준비해 왔습니다”
- 미국 전자제품 값 올라가면 트럼프가 아베를 설득할까?
- 일본과의 '협상'도 '패'도 다 준비되어있을 것으로 믿어도 되는지…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일본이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 물질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전해진 날은 6월30일 일요일이었다. 첫 보도는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하였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구매담당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에 급파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7월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는 3개 소재들을 싹슬이 구매하였다고 한다. 덕분에 앞으로 4~5개월 정도는 반도체 생산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 현재 D램과 같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세도 지난해 연말 이후 60~70% 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도 회복되고 재고도 소진된다는 기대도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매년 수조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생산 설비를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의 70~80%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구매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일본도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설비를 제공하는 큼지막한 기업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경제에도 커다란 손해일 것이다.
또 하나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D램이나 낸드플레시 등의 반도체들은 전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포션이 70%나 된다. 홍남기 부총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사태 이후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이른바 ‘국제적인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다.
그러므로 메모리 반도체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애플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휼렛패커드나 델에서 만드는 노트북의 가격도 올라간다.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이 서버를 확충하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 미국 기업들이 고비용 애로를 겪으면 기업을 중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주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4일 JTBC에 나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조와 관련, ”사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로 국내외에서 여러가지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일본이 어떤 물질을 처음 수출 규제할지조차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올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아베를 설득해줄 것을 기대한 것일까? 아니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 설비 업체들이 아베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 것을 기대한 것일까? 하지만 트럼프가 아베 총리를 외면하고 100%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문재인-트럼프 밀약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다.
일본 반도체 설비업체들과 아베 총리는 사전에 이해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없겠는가? 돈 많은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버리면 그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국제여론이나 일본 내 여론을 상상하며 이에 의지하는 일은 어리섞은 일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인류가 우리편을 들어주리라고 망상을 할리는 만무한 일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김상조 실장의 설명은 국가경제나 기업의 이해관계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더라도 갈 데까지 가본 다음에 상대를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김 실장은 또 일본과의 ‘협상’과 협상에 사용할 ‘패’가 뭔가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행동을 사전에 꿰뚫고 있었다면 일본과의 협상이나 협상에 사용할 패도 다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도 되는지…그리고 협상의 결과조차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아직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