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발표 33만 명 증가와는 상반된 결과…30~40대 경우 52만 7,000명 감소

- 주 36시간 이상 양질 일자리 만드는데 정책 집중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2,488만 4,000명으로 2년보다 20만 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 2,000명에서 2,732만 2,000명으로 33만 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는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000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 4,000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 3,000명 증가에 그쳤으며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 8,000명 감소했으나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 8,000명이 감소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환산 취업자수는 52만 7,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민간산업 분야 환산 취업자수가 2019년 2,079만 8,000명으로 2017년 2,120만 4,000명에 비해 40만 6,000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17만 명), 교육서비스(10만 명), 도소매업(9만 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 2,792만 2,000시간으로 2017년 11억 7,531만 1,000시간에 비해 4,738만 9,000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박 교수는 “고용 상황 파악에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 등의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된다면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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