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 류종현 지음 | 미디어윤리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366쪽│21,800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파헤친다.
#장면 하나. 2017년 3월 탄핵 받아 물러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날 삼성동 사저 앞은 기사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사저 맞은편의 6층짜리 건물에는 지미집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장면 둘, 2016년 6월 경기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른바 포토라인이라는 게 만들져 있고, 잇따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그의 얼굴은 샅샅이 공개되었다. 그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정책에 따라 이름은 물론 그의 사진이 전격 공개되었다. 그후 그의 가족은 물론 그와 동명이인까지 고초를 겪었다는 후일담이다.
앞의 사례 둘은 다소 극적인 장면이지만 초상권이 어떻게 언론과 경찰에 의해 묵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평생 방송기자로 살아온 저자는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포토라인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야만적인 제도인가, 문제를 제기한 초기 인물이다.
그런 저자가 그동안 궁구해온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그리고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로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법규범으로서의 초상권의 유래와 전개, 그 판례, 현재의 규정은 물론 선진 외국에서의 초상권 정립 역사,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꼭꼭 짚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초상권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