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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노동] 정부 노동정책 역행 '한국마사회'…무늬만 정규직 전환 논란
  • 김수민 기자
  • 승인 2019.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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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한국마사회 임직원 현황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노사, “자회사 고용 VS 직접 고용” 의견 대립

- 무기계약직·소속외인력 늘려 정규직 전환…‘꼼수 정규직화’ 논란

-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가운데 98명 기존 직원 친인척…채용비리 의혹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협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추진해 정규직 전환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1월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청소·경비 등 파견인력 1,5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에 102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경영전략 쇄신을 통해 안전사회 구축에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1,5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비용 등을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되면 용역노동자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임금도 삭감되고, 처우개선에 써야 할 예산이 자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등 복리후생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는 현 정부의 기조하에 노동자를 대거 직접 고용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자회사 설립도 쉽지 않은 결정일뿐더러 내부적으로 정규직들의 반발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합의 최고 쟁점이 직접 고용인데,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사측에서는 끊임없이 자회사 고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마사회는 2018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공기관으로 손꼽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2014년 기준 6,808명, 올해 1분기에는 불과 232명으로 6,000명 이상이 감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늘렸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실적 전환에 포함돼 ‘꼼수 정규직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과천 경마장 정문에서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집회에 참여 중인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노조원.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며, 1,500명의 정규직 전환 처우와 관련해 꾸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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