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임금·근로시간 제도변화와 고용, 생산성, 노사관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계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 등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변화로 산업현장의 충격과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로는 저성장·고령화·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서는 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노 교수는 "무노조보다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노조 영향력 약화 및 프리미엄 소진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조합도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는 임금인상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제인 총연합회 상무, 이근희 박사,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여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60세로 정년이 연장되고 통상임금 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 기업이나 사업장마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하남 장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